공무원 신분 선거 개입 시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 사유 해당

중앙정부 · 국회 / 최제구 기자 / 2021-07-27 11:10:58
김부겸 국무총리, "모든 공직자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 지켜야"
▲ 김부겸 국무총리[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전하며 "모든 공직자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시작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대해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일탈은 단 한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며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 비위행위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까지 모두 점검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1월 제정·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생활물류법)에 대해 "더이상 택배 종사자들이 무리한 노동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고자 노사정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한 사회적 약속이 담겼다"며 "이 법이 배송업 종사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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