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차단 언론자유에 문제없다" 언론중재위 보고에 여야 충돌

문체위 국감서 언론중재법 공방…이석형 언중위원장 "법리 오해" 野 "기관이익 강요 나쁜 언행" vs 與 "협조요청은 너무나 당연"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여야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중재법을 두고 충돌했다.피감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이날 국감장에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게 발단이 됐다. 열람차단청구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 쟁점 사항이다.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

정의 "학생들 위험에 내던지는 현장실습제 재검토해야"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9일 현장실습 도중 잠수하다 숨진 여수 특성화고 학생 고(故) 홍정운 군 사건과 관련 "현장실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장실습 제도는) 유명무실해진 선도 기업 기준, 전공 관련성이 떨어지는 업체 선정 등 조기

윤석열 "전두환, 권한의 위임 배울 점…5·18과 쿠데타는 잘못"...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미화 발언 논란과 관련해 "그분이 집권 7년 동안 잘못한 것 많고 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잘했다는 게 아니다"며 "권한의 위임이라는 측면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게 그 후 대통령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이며 호남분들 중에도 있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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